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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5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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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5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탐라
2
공존
2
영남
1
대진
1
대현
1
유일
1
대구
1
송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7.11 선고 2023구합78 판결
  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경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음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12. 16.자 2022그734 결정
  [주주총회소집허가]〈「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〉[공2023상,254]
   주주총회소집허가
   상법

5. 청주지방법원 2022.09.15 선고 2021구합52551 판결
  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

10. 인천지방법원 2022.07.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
  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확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

2021년
1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0.20 선고 2020누11858 판결
  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8 선고 2020구합67148 판결
  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13. 광주지방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구합14236 판결
  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상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4 선고 2019구합64686 판결
  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20년
18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8구합72543 판결
  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,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

2019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9 선고 2018구합55920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법

22. 진주지원 2019.10.24 선고 2019가단30187 판결
  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법

24. 부산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8나54845 판결
  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9.02.08 선고 2018누64254 판결
  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8 선고 2018구합777 판결
  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,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8년
28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05.30 선고 2017가단118152 판결
  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,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6구합82379 판결
  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5.03 선고 2017가단5163882 판결
  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0 선고 2017구합77749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헌법

33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1.23 선고 2017구합324 판결
  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7년
34. 수원지방법원 2017.12.20 선고 2017구합62007 판결
  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1.22 선고 2017가합527501 판결
  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후소를 제기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재정법 상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8 선고 2015구합73736 판결
  법인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 할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39. 부산지방법원 2017.03.23 선고 2016구합24763 판결
  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40. 수원지방법원 2017.03.08 선고 2016구합67883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법

2016년
41. 수원지방법원 2016.07.13 선고 2016구합61892 판결
  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42. 대구고등법원 2016.06.24 선고 2015누6614 판결
  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법

43. 인천지방법원 2016.04.08 선고 2015구합1179 판결
  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2 선고 2014구합17111 판결
  법인이 사실상 해산･청산상태 중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소멸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5년
45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53175 판결
  [회사해산][공2015하,1755]
   회사해산
   상법

46. 대구지방법원 2015.09.15 선고 2015구합21287 판결
  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법

47. 수원지방법원 2015.08.18 선고 2014구합52269 판결
  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‘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’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49. 부산고등법원 2015.08.12 선고 2014누20735 판결
  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50. 대구고등법원 2015.04.24 선고 2014누6112 판결
  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51. 대구지방법원 2014.09.05 선고 2014구합450 판결
  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52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1 선고 2013구합7156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 국세기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지방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53. 울산지방법원 2014.04.10 선고 2013구합738 판결
  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3년
54. 대전고등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누3229 판결
  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여러 정황등으로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음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상법

55. 전주지방법원 2013.10.23 선고 2012구합3399 판결
  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지급금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56. 대전지방법원 2013.09.11 선고 2013구합100100 판결
  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법

2012년
59. 대구지방법원 2012.11.28 선고 2011구합4932 판결
  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1년
62. 서울행정법원 2011.11.30 선고 2011구합28615 판결
  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함이 타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63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후354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11하,1547]
   등록취소
   상법 상표법

64. 부산지방법원 2011.06.16 선고 2010구합4392 판결
  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8 선고 2010구합43044 판결
  금지금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원고는 수출업체가 아니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68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1.04.13 선고 2010누550 판결
  골프장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10년
2009년
7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5.01 선고 2009나8580 판결
  배우자에게 한 매매예약가등기의 허위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법

2008년
73. 수원지방법원 2008.05.14 선고 2007구합4101 판결
  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하여 상여처분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76. 대구지방법원 2007.09.05 선고 2006구합3225 판결
  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7 선고 2006구합30744 판결
  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 경정청구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

2006년
84. 서울행정법원 2006.04.06 선고 2005구합35957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5년
2001년
2000년
89. 대법원 2000. 10. 12. 자 2000마287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0.12.15.(120),2377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4년
90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4다760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7.1.(971),182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상법

1991년
91. 대법원 1991. 4. 30. 자 90마672 결정
  [주주총회소집허가][집39(2)민,177;공1991.7.1,(899),1596]
   주주총회소집허가
 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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